국토교통부에서는 다채로운 주거서비스 형태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범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인구소멸 대책 방안으로도 생각해볼수 있어 오늘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시범 실시한 공모사업 3가지 방식은
- 기획운영방식(1,000호 내외)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 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민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 될 것으로 기대됨
- 운영위탁방식(312호 내외)
·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
·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 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
- 특정테마방식(650호 내외)
·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
※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공모내용>
■ (사업구조) 공사가 기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이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고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택 임대 운영ㆍ관리 수행
■ (운영테마)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운영기관이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예시) 청년창업지원, 미혼모 또는 산모 관리, 예술인 지원, 공동육아 등
ㅇ 공모대상주택의 공급유형대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유형 변경도 가능
■ (공모대상) 1동 240호
| 지 역 | 공급호수 | 유형 | 주소 | 특화공간 | 비고 |
| 서울 (1동 240호) |
240호 | 청년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0-1 | 커뮤니티시설 1개소 |
*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공모절차)
| ① 사업 공모 | | ② 주택 개방 | | ③ 서류 신청접수 |
| ‘23.4.25(화) | ‘23.5.2(화)~5.3(수) | ‘23.5.16(화) 10:00 ~17(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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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임대차계약 체결 | | ⑤ 선정 결과 발표 | | ④ 운영기관 선정 심사 |
| ‘23. 6월 | ‘23.5.31(수) | ‘23.5.25(목)~26(금) | ||
* 운영기관 선정 심사는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 해당 주택은 공사 중으로, 안전 등을 위해 주택 개방 일정은 지역본부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통화로 협의해야함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점검 및 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 가능
■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공고일(2023.4.25)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이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립집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