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8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 57 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내용 중 음식점 사장님이 반가워 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시 영업정지일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먹고 있는 중에 경찰이 와서 단속되면 음식점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들은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법을 개정해준다고 합니다.
주된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변경
-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하면
영업정지 면제
시행시기
법령개정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함
그럼 앞으로 영업자가 가짜 신분증에 대처하고 단속시에 무죄흘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방법
영업자는 CCTV 또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받아두기
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또는 도용하면 수사시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늘 부담이 되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다소 해결 될 것같습니다.
2024.01.07 - [분류 전체보기] -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방법, 가짜 주민등록증 확인하기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방법, 가짜 주민등록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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