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식당 인테리어 멋지게 한 뒤에 벽에 못을 박고 영업신고증을 걸어두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024.5.3. 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영업신고증을 음식점에 보관(비치) 의무
- 과태료 10만원 부과
| 개선사항
영업신고증 보관(비치)의무 삭제, 모바일 발급 검토
|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적극행정 우선 추진
| 시행일
2024. 5. 3.
개선전 후 비교
이번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전, 적극행정 추진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결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
추진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많은 규제들이 적극행정으로 해소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