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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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서 2024. 2. 3. 10:16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채로운 주거서비스 형태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범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인구소멸 대책 방안으로도 생각해볼수 있어 오늘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시범 실시한 공모사업 3가지 방식은

- 기획운영방식(1,000호 내외)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 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민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 될 것으로 기대됨

- 운영위탁방식(312호 내외)

·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

·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 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

- 특정테마방식(650호 내외)

·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

※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공모내용>

■ (사업구조) 공사가 기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이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고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택 임대 운영ㆍ관리 수행

■ (운영테마)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운영기관이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예시) 청년창업지원, 미혼모 또는 산모 관리, 예술인 지원, 공동육아 등

ㅇ 공모대상주택의 공급유형대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유형 변경도 가능

■ (공모대상) 1동 240호

지 역	공급호수	유형	주소	특화공간	비고
서울 (1동 240호)	240호	청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0-1	커뮤니티시설 1개소

*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공모절차)

* 운영기관 선정 심사는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 해당 주택은 공사 중으로, 안전 등을 위해 주택 개방 일정은 지역본부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통화로 협의해야함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점검 및 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 가능

■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공고일(2023.4.25)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이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립집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