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다가
세무소에 휴업신청을 하고 작년 한해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이 0원 일 경우에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내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에는 휴업제도가 없습니다.(음식점 위생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서 매년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작년 한해 휴업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를
제외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의 기준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세무소에 휴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 영업활동이 인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경기준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 1)에 해당 할 경우 감경처분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등을 통해 총매출금액이 0원이 확인되어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될 경우 음식점 위생교육 미 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제외 할 수 있습니다.
2024.09.08 - [분류 전체보기] - 음식점, 위생교육 교육통지서를 못 받아서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