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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안내 및 적금 최소가입자격 완화 2024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 확대됩니다. 22년도는 원리금의 33%, 23년도는 원리금의 71% 2024년부터는 100%로 확대됩니다.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4년 입금액은 100% 매칭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에 소집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21개월, 월 40만원 입금시 약 1,791만원 지급됩니다. 또, 2024년 6월 1일 부터는 적금 최소 가입자격이 완화되어 현행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일 이상이나, 잔여 복무기간 1개월 + 1일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그럼 ,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입자격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 1일 이상 남은 사람 * (24.6.1. 가입자격 완화 예정) 1개월 + 1일..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7일로 대폭 완화, 신분증 위변조 확인시 영업정지 면제까지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사장님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하다고 건의하는 내용을 보셨나요 토론회 이후 일사천리로 식품위생법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첫번째 변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위반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3차 위반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큰 변화, 음식점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영업자가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수사 사법 기관의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씩 핵심정리 2025년부터 입학정원 5,058명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입학 현재 정원 3,058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 2,000명씩 증원됩니다.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 증원을 배정원칙으로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40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2천명씩 10년 되면 1만명 도달 이상 의대정원 의료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료 지급기준 정비 추진(소급지원 포함) 백내장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실질적 소비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급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백내장 실손보험료 청구시 추가서류 제출 필요없는 대상 범위 정비 ➊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90% 수준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대상 ➋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
개식용종식법 개식용 음식점 사장님 운영 신고는 3개월 이내 제출해야 정부 지원 가능 24년 2월 6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어 개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럼 앞으로 개식용 음식점은 어떻게 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점에서는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 또는 폐업시 지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운영신고를 3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행계획서를 6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개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개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목적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위조 가짜 신분증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 사장님 영업정지 면제,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면제 2024.2.8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 57 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내용 중 음식점 사장님이 반가워 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시 영업정지일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먹고 있는 중에 경찰이 와서 단속되면 음식점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들은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법을 개정해준다고 합니다. 주된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변경 -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하면 영업정지 면제 시행시기 법령개정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극행정위원회를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KTX SRT 할인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 시행으로 귀생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 통행료 무료 기간 2024. 2. 9 오전 0시부터 ~ 2. 13 오전 0시까지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 기차 할인 KTX, SRT 역귀성시 : 최대 30% 할인 KTX 4인 가족 동반석 : 15% 할인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2024년 2월 6일부터(예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한다. 이번 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물론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것도 금지 된다. 공포 3년 후 2027년부터는 개를 도살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천만이하 벌금, 사육 증식유통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조항에서 제외되었다. 법 공포에 따라 개 사육농가, 도축업체, 식당 등 업자들의 지원이나 보상은 어떻게 될까? 공포후 3개월이내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후 종식이행계획를 제출 하도록 할 방침이고 이후 이를 근거로 한 전 폐업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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